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특허법원 2019. 7. 5. 선고 2018허2243 판결
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9하,1038] 거절결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헌법 2015년
2. 서울고법 2015. 4. 7. 선고 2014노197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5하,596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